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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내면 누구나 전기차보조금 수령이라니ㄷㄷ 본문

전기차 라이프&여행

서류만 내면 누구나 전기차보조금 수령이라니ㄷㄷ

meritocrat 2023. 11. 30. 15:43

보조금을 허위로 받고 방치돼 있는 중국산 차량들

 

A씨는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차체 92대를 중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뒤 허위 계약서를 작성, 정상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내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갖추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63386?sid=102

 

중국서 들여온 '껍데기 차체'로 전기차 보조금 54억원 타내

배터리 등 주요 부품 없이 대당 5천만∼7천만원 부정수급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 계약서를 위조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약 54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관

n.news.naver.com

 

이런 식이면

얼마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업체들이 많을까.

사실상 전기차라고 보기 어려운 싸구려들이

보조금 먹으려고 온갖 과장과 거짓으로 분탕질을 쳐도 

걸러낼 수 없다는 거잖아.

 

지금도 이런 식으로 배터리는 비록 있긴 하지만 거의 하자에 가까운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전기오토바이 등이

그냥 보조금만 받고 배터리만 빼 먹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원천적으로 서류만으로 받을 수 있는 허술 그 자체였구나.

 

Meritocrat @ it's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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