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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어 톨비 반값도 건드려? 그럼 전기차 안타! 본문

전기차 라이프&여행

자동차세 이어 톨비 반값도 건드려? 그럼 전기차 안타!

meritocrat 2023. 10. 4. 09:42

1. 전기차가 자동차세를 최소 금액으로 경감받는 이유는

경쟁차량 대비 비싼 차량임에도 구입한 오너드라이버를 위한 보조이자,

환경오염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인정하는 취지가 컸는데,

 

아래처럼 이미 상당한 구체화된 논의가 진행돼고 있다.

전기차는 보통 내연기관에 비해 차량 가격이 비싼데,

기존 배기량 기준 대신 이 차량가액 등을 중심으로 차동차세를 개편해서 

전기차에게도 상당한 자동차세를 받아 내겠다는 것이다.

 

참고 https://meritocrat.tistory.com/720

 

"비싼 전기차 자동차세 확 높여라" 대통령실 직접 권고

자동차세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운영돼다 보니, 비싼 전기차도 가장 기본 요금인 연간 13만원을 적용받고 있음. 그래서 대통령실이 상당 기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글 https://meritocra

meritocrat.tistory.com

 

 

그리고 이미 내년을 목표로 개편안 마련 작업에 착수.

이렇게 되면 전기차는 적어도 2025년 이후에는 최소 수배에서, 가격에 따라 10~20배 이상의 자동차세가 폭등하게 됨.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4961?sid=102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 변경 검토…국산차 세 부담 줄까

행안부, 기준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 "전기차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 충분히 고려할 계획"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

n.news.naver.com

 

 

 

2.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하나의 변수다.

전기차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금액이 상당한데,

전기차는 4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이 많아 할인을 해 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임.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84736?sid=100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누적 540억원…고급차가 80%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누적 54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 중 80%가 고급 자동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n.news.naver.com

 

4천만원 이상이라는 조사 기준이 웃기는 것 같고,

내용 자체도 전기차 톨비 할인의 취지에 대해 너무 무지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와 고속도 톨비 할인 제도가 없어지면

사실상 공영주차장 할인 폐지 등도 탄력을 받을 테고,

이렇게 되면 비싼 돈 내고 전기차를 탈 이유가 없음.


내연기관 차량은 더 싼 가격에 더 고급진 모델을 살 수 있는데

뭣하러 전기차를... 고작 케미컬 없는 정비성이나 무진동 승차감 때문에?

 

게다가, 전기료는 계속 폭등할 것이고 충전 인프라는 계속 부족할 것이고...

 

난 저렇게 된다면 지금 타고 있는 전기차 레알 버리고

내가 원하는 고급 내연기관 or 고급 하이브리드 타고 말겠음.

 

지금도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안나와도

이래 저래 보조금과 충전요금이 저렴해서 감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하이브리드가 낫잖아.

 

Meritocrat @ it's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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