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형 전기차 기준이 달라졌다고? 제멋대로구만

시장에 나온 상당수 기존 전기차 대부분이 중형차로 재분류되고,

이 중형차들은 전비 4.2km/kWh가 안되면 

친환경 전기차 기준에서 탈락해

취등록세 140만원 할인 없음(중고 신차 모두 동일)

개소세 등 각종 세제혜택 없고, 보조금 조건에 들더라도 보조금 안나감.

 

테슬라 모델S/X 등등 가리지 않고

상당수 퍼포먼스 기반 차량들이 이 기준에 탈락해서

기존 차량들 무더기로 친환경차 기준 탈락.

 

(신차 뿐만 아니라 기존 중고차에도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갑자기 중고차값 140만원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함)

 

현대 차량들도 일부 고성능 모델들이 친환경차 기준 탈락.

 

 

2026년 1월 1일(실질적으로 유예기간 고려 시 2월 초) 이후 등록되는 차량부터는 위 리스트에 있는 차들은 '친환경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1. 취득세 140만 원을 전부 내야 합니다.
2. 개별소비세 등 기타 세제 혜택도 없습니다.
3. 지자체 보조금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carttalk/224182213509

"전기차 사려다 충격!" 2026년부터 취득세 혜택 사라지는 친환경차 리스트

 

관련 엑셀 자료 (이 자료에 있는 차종에 제외 여부가 표시돼 있음)

https://min24.energy.or.kr/xev/bbs/notice/157

한국에너지공단 | 친환경차 누리집

 

 

문제는 축간거리 어쩌고 하면서 중형을 재분류하는 것도 웃긴데다가,

전비를 일정 기준 이상 유지토록 하는 등 고효율 차종 편들기나 다름 없는 것...

 

 

 

이트론55의 경우도 2019~2020년 출시 당시

친환경차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하여 취등록세 할인을 전혀 못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초고효율 싼마이 모델 외엔

수입 전기차 가격 상승을 유도한 괴상한 정책이 되 버림.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아사리판인데,

https://meritocrat.tistory.com/1632

개소리도 참…전기차 보조금 남아도는 진짜 이유

 

취등록세 할인 미적용 논란까지...

이마저 부끄러움은 또 누구의 몫인가.

현 정권 정책 답네.

 

 

덧) 참고로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어졌지만,

혹시 다자녀 혜택(전기차-내연기관 동일)은 그대로 살아있으니

다자녀 혜택을 받으면 일부 완충 가능.

 

예를 들어

1. 2자녀 가장이 타이칸(5인승)을 신차 또는 중고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70만원 공제 가능.

 

2. 3자녀 가장이 모델X(7인승)을 신차 또는 중고로 취득할 경우

당초 취득세 총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음

 

 

Meritocrat @ it's elec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