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기차 자동차세 확 높여라" 대통령실 직접 권고

자동차세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운영돼다 보니,

비싼 전기차도 가장 기본 요금인 연간 13만원을 적용받고 있음.

 

그래서 대통령실이 상당 기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글 https://meritocrat.tistory.com/655

'1년 13만원' 전기차는 세금(자동차세)을 더 내야 할까

 

참여자 대부분이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등 다양한 다른 기준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투표함.

이렇게 되면 차량 가액이 높은 전기차들은

자동차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확실시됨.

 

물론 혼선과 반발을 막기 위해 단기간 내에 마구잡이로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적어도 1~2년 이내에 현행 동급의 내연기관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운행거리와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다수 언급됐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자동차 재산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48552?sid=100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대통령실, 개선 권고

 

 

 

 

다음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참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권고안은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Ml8pauY8

대한민국 대통령실

 

안그래도 전기차 탈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더 안팔릴 듯 ㅋㅋㅋ

뭐, 여유있는 사람들만 타자고...

 

그나저나 어중간하게 비싼 차 오너들 곡소리 난다.

 

Meritocrat @ it's elec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