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3만원' 전기차는 세금(자동차세)을 더 내야 할까

대통령실에서 공식의견을 묻고 있음.

 

 

참고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8-0000004/detail.npaid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알려져 있듯이,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싼 연간 13만원을 내고 있음.

 

참고 글 https://meritocrat.tistory.com/14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1년에 자동차세 얼마나 낼까

 

 

그런데 억대가 넘는 전기차보다

1~2천만원짜리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냐는 거지.

 

특히 자동차세라는게 보유의 개념과 더불어 도로 및 교통환경 유지, 환경오염 등 관리 비용 차원에서 걷는 건데,

전기차는 오히려 평균 주행량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음.

 

그런데 

위 의견 아래 있는 댓글을 보면,

차량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댓글 의견이 상당히 많음.

거의 절반 이상은 이 제안에 찬성하고 있음.

 

간단하지 뭐.

나는 세금 많이 내고, 전기차 오너들은 비싼 차 타면서 세금 적게 내는 꼴을 못보겠다는 거 아니겠음?

억대 차량을 소유하면 부자라는 논리 자체가 웃기지 않나?

 

차라리 논리가 좀 깔끔했으면 좋겠음.

비싼거 샀으니까 돈 많이 내라는 거 아님?

 

세금이 급등하면 전기차 안살 사람들이 꽤 될걸.

왜냐하면 전기차에겐 1년에 수십만원이 거의 연료비(전기충전비)에 상당하기 때문에

당초 전기차로서 누리는 메리트에 꽤 큰 영향을 주거든...

 

비슷한 원리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나 혼잡통행료 할인(무료) 등의 정책이 사라지면

마찬가지로 전기차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임.

 

이런 식이면 그냥 싹다 원복하자.

전기차 혜택 다 없애자고!

그래야 알뜰 코스프레  하는 거지들이 덜 사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할 수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새 규정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부과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도,

지금까지 그 어떤 좌우 공통의 역대 정부들이

애초에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 얼마 안되는 사소한 이익 하나도 견디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뭔데... .쩝...

 

Meritocrat @ it's elec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