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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차량 신고하는 방법 본문

충전기&충전소&배터리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차량 신고하는 방법

meritocrat 2022. 10. 19. 09:00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차량 신고하는 방법이

그 동안 말이 많았다.

도대체 위반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내밀어야 상품권 발송을 해 주는지

갑론을박도 많았고,

민원 제기를 했지만 퇴짜를 맞은 분들이

당국을 성토하는 글도 쏟아졌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에 기능이 구현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명확해졌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면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위반현장 촬영은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이 앱 안에 있는 기능으로만 허용하니 참고하시길)

 

 

 

 

아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내연기관이 전기차 충전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전면2장 또는 후면2장 동일 장소 촬영분

-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

- 모든 사진에서 장소, 위반내역, 차량번호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2.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완료후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 전면2장 또는 후면 2장 동일 장소 촬영분

-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

-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에서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함

 

 

3.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 촬영방식이나 신고 방법은 위와 마찬가지이나

- 사진촬영 간격이

최초 시간 1장, 5~9시간 경과후 1장, 그리고 14시간 초과후 한장으로

최소 총3장이 필요

 

 

 

결론)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행위를 하는 경우

무려 3장의 사진을 거의 이틀에 걸쳐

마음먹고 연속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

 

안전신문고가 스스로 인정한 셈.

 

그래도 언젠가 한번 날잡아서 금융치료 도전을 해 보고

후기를 남겨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전신문고 앱에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기능 개통 안내
등록일2022-10-04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2022년 10월 7일에 안전신문고 앱에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기능을 개통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해당하는 충전 방해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메뉴 선택 →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유형 선택 → 사진 촬영(최대 4장)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 제출

【신고시 유의사항】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최대 4장)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의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1시간을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 사진 2장(①최초 촬영사진, ②1시간 이후 촬영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서는 중간 이동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진 3장(①최초 촬영사진, ②5∼9시간 후의 촬영사진, ③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전용주차구역(충전구역 포함) 표시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민원처리 업무 등은 각 지자체 소관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제도 운영 관련 사항은 각 지역 지자체로 문의

 

더 참고

https://www.safetyreport.go.kr/#/customercenter/notice/110218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Meritocrat @ it's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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