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s electric |
'줘도 못쓰는' 사태 속출...전기차보조금 반납한 전주시 본문
전기차 보조금 반납 ㄷㄷ
사실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지자체들이 돈을 제대로 운영 못해
매칭 방식 국비를 따 놔도, 돈 조달을 못해
이렇게 그냥 국비를 도로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52004?sid=102
"전주시, 전기차 보조금 시비 미확보로 국비 49억 반납"
전북 전주시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 49억원을 반납한 것을 두고 "시의 재정 운용 실패"라는 성토가 나왔다. 김성규 전주시의원은 19일 열린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n.news.naver.com
전주시는 특히 전기차 보조금 뿐만 아니라
온갖 사업에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38004?sid=102
"국비 확보하면 뭐 하나".. 전주시 국·도비 수백억 반납 처지
◀앵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연말은 각 자치단체마다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인다고 하죠. 전주시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는 마찬
n.news.naver.com
사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서
그냥 준다는 국비를 그대로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사례 속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92665?sid=102
매칭사업의 역습…지방비 부담에 국비 포기·축소 '딜레마'
윤석열 정부 재정 파탄과 경기 침체 여파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지방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국비 매칭사업을 포기·축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
n.news.naver.com
전기차보조금 하나 못 줄 거면,
지자체는 왜 존재하는 걸까.
특히, 정부에선...
국비 지원했으니 할일 다했다고 방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Meritocrat @ it's electr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