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 사이버트럭은 재반출조건부 일시 수입인 건가?

일단 아래 글 쓴 기사 기사는 믿고 거르니까 평가는 더 할 필요도 없고...

 

그와 별개로 팩트체크 좀 해 보자.

 

여러 팩트를 종합해 본 결과

컴인워시가 들여온 차량은 정식 수입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외국인인 개인이 일시 사용 목적으로 최대 1년까지 보고 들여온 거로 보임...

(직구가 아니었음 흠)

그러면 번호판 바꾸고 정식 주행허가 받을 계획은 없는 듯?

이게 뭔 짓임? ㄷㄷㄷ

 

참고 글 https://meritocrat.tistory.com/1024

사이버트럭 직구 차량 등장...공개전시도 예정

 

아래 기사 속 워딩, 관세청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에 보면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시 수입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말하는 것이지.

 

다만 전시 목적의 수입이 아니라 개인 반입이라면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물품일 것으로 보임.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 관련 설명

https://blog.naver.com/skch1345/222845003004

외국 거주자가 일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를 내야 할까?

 

당연히 개인 사용과 영리목적 활용의 경계는 모호할 수 밖에 없음.

다만 누군가 세관에 신고를 한 모양인데..... 이러면 이야긴 달라지겠지.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음.

 

(참고로 해당 규정으로 수입한거라면 1년 안에 재반출 안하거나 국내에서 임의 처분하면 세금 폭탄임.)

https://blog.naver.com/newhope2003/222837187525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시 반출확인을 받

 

나는 세법 전문가이고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도 있으니께

읽은 분들이 이 글 반박할 필요도 없음.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 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56482?sid=101

테슬라 사이버트럭, 컴인워시 전시 취소될 듯..."세관 신고 없어"

 

 

그와 별개로... 이번 사이버트럭 수입 건은

몇 가지 참 희안하고 말도 안되는 포인트들이 있네.

 

1. 저걸 일시사용 목적으로 들여올 돈과 여유, 시간까지 ㄷㄷ

2. 컴인워시 같은 한국 사업체 자본도 결국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흠... 게다가 개인용과 사업용 구분도 없었던 멍청함이란

3.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유지해서 뭘 어쩌자는 건지... 논란만 커질 듯

4. 진짜 세상 참 고작 쇳덩이에 돈 마구 버리는 부자들 많다... 취미를 넘어섬 ㄷㄷ

 

5. 남이 뭘 어쩌든 왈가왈부하는 극성 테슬람들이 더 문제 ...

여기에 현대차 견제가 왜 나오는데? 현대차가 세관 압박해서 이렇게 논란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임?

알권리 막는다고? 현대 압력? 도대체 저 도라이 네티즌들 뇌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걸까.

 

 

Meritocrat @ it's elec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