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s electric |

1. 전기차가 자동차세를 최소 금액으로 경감받는 이유는 경쟁차량 대비 비싼 차량임에도 구입한 오너드라이버를 위한 보조이자, 환경오염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인정하는 취지가 컸는데, 아래처럼 이미 상당한 구체화된 논의가 진행돼고 있다. 전기차는 보통 내연기관에 비해 차량 가격이 비싼데, 기존 배기량 기준 대신 이 차량가액 등을 중심으로 차동차세를 개편해서 전기차에게도 상당한 자동차세를 받아 내겠다는 것이다. 참고 https://meritocrat.tistory.com/720 "비싼 전기차 자동차세 확 높여라" 대통령실 직접 권고 자동차세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운영돼다 보니, 비싼 전기차도 가장 기본 요금인 연간 13만원을 적용받고 있음. 그래서 대통령실이 상당 기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글 ht..

자동차세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운영돼다 보니, 비싼 전기차도 가장 기본 요금인 연간 13만원을 적용받고 있음. 그래서 대통령실이 상당 기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글 https://meritocrat.tistory.com/655 '1년 13만원' 전기차는 세금(자동차세)을 더 내야 할까 대통령실에서 공식의견을 묻고 있음. 참고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8-0000004/detail.npaid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www.epeople.go.kr 알려져 meritocrat.tistory.com 참여자 대부분이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등 다양한 다른 기준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투표함...

대통령실에서 공식의견을 묻고 있음. 참고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8-0000004/detail.npaid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www.epeople.go.kr 알려져 있듯이,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싼 연간 13만원을 내고 있음. 참고 글 https://meritocrat.tistory.com/14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1년에 자동차세 얼마나 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1877?sid=103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 李의 ‘자동차세 개혁’ 가능성은 지금은 배기량에 비례해 비싼 차가 적게 낼 수도 한·미..

지난해에는 전기차 자동차세가 연납시 11만 8천원 정도였는데, 참고 글 - https://meritocrat.tistory.com/14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1년에 자동차세 얼마나 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1877?sid=103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 李의 ‘자동차세 개혁’ 가능성은 지금은 배기량에 비례해 비싼 차가 적게 낼 수도 한·미FTA 바꿔야 해 역대 정부도 meritocrat.tistory.com 올해는 연납 공제율이 변경돼서 조금 더 내야 한다. ★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자! ★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 자동차세 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1877?sid=103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 李의 ‘자동차세 개혁’ 가능성은 지금은 배기량에 비례해 비싼 차가 적게 낼 수도 한·미FTA 바꿔야 해 역대 정부도 쉽게 손 못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n.news.naver.com 사실 비싼 물건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건 당연한 논리인데, 배기량 중심 세제인 상황에서 전기차는 현재 가장 싼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법에서 정한 승용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으니, 그 밖의 승용차로 정해져 최저 수준인 13만원(부가세, 교육세 등 포함)으로, 여기에 연납 할인까지 더해지면 대략 11.8만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