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s electric |

벤츠가 청라서 홀랑 태우는 불 냈으니,금융 족쇄를 채우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판매한 제작사와 수입사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6월 30일까지 보험에 참여할지 결정한 뒤 2분기에 안내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전기차에는 7월 1일 이후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53496?sid=101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대물피해 100억원 보장…보험사업자 공모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주차해뒀을 때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100억원을 보장해주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사업자를 공모한다. 기후에너지환경..

자동차세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운영돼다 보니, 비싼 전기차도 가장 기본 요금인 연간 13만원을 적용받고 있음. 그래서 대통령실이 상당 기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글 https://meritocrat.tistory.com/655 '1년 13만원' 전기차는 세금(자동차세)을 더 내야 할까 대통령실에서 공식의견을 묻고 있음. 참고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8-0000004/detail.npaid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www.epeople.go.kr 알려져 meritocrat.tistory.com 참여자 대부분이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등 다양한 다른 기준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투표함...

대통령실에서 공식의견을 묻고 있음. 참고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8-0000004/detail.npaid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www.epeople.go.kr 알려져 있듯이,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싼 연간 13만원을 내고 있음. 참고 글 https://meritocrat.tistory.com/14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1년에 자동차세 얼마나 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1877?sid=103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 李의 ‘자동차세 개혁’ 가능성은 지금은 배기량에 비례해 비싼 차가 적게 낼 수도 한·미..

환장한다... 벌써 추가 세금 이야기가 돌고 있어.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최근 보조금 등 지원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해 친환경차 과세 방안을 도입하는 중이다. 미국 30개 주에서는 기존 자동차등록세에 추가로 친환경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리건, 유타 등 두 주에서는 주행거리 1마일당 과세하는 ‘주행거리세’를 시행 중이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해 연료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262 이 자료의 원문 보고서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1877?sid=103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 李의 ‘자동차세 개혁’ 가능성은 지금은 배기량에 비례해 비싼 차가 적게 낼 수도 한·미FTA 바꿔야 해 역대 정부도 쉽게 손 못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n.news.naver.com 사실 비싼 물건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건 당연한 논리인데, 배기량 중심 세제인 상황에서 전기차는 현재 가장 싼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법에서 정한 승용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으니, 그 밖의 승용차로 정해져 최저 수준인 13만원(부가세, 교육세 등 포함)으로, 여기에 연납 할인까지 더해지면 대략 11.8만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