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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운영돼다 보니, 비싼 전기차도 가장 기본 요금인 연간 13만원을 적용받고 있음. 그래서 대통령실이 상당 기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글 https://meritocrat.tistory.com/655 '1년 13만원' 전기차는 세금(자동차세)을 더 내야 할까 대통령실에서 공식의견을 묻고 있음. 참고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8-0000004/detail.npaid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www.epeople.go.kr 알려져 meritocrat.tistory.com 참여자 대부분이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등 다양한 다른 기준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투표함...

대통령실에서 공식의견을 묻고 있음. 참고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8-0000004/detail.npaid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www.epeople.go.kr 알려져 있듯이,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싼 연간 13만원을 내고 있음. 참고 글 https://meritocrat.tistory.com/14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1년에 자동차세 얼마나 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1877?sid=103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 李의 ‘자동차세 개혁’ 가능성은 지금은 배기량에 비례해 비싼 차가 적게 낼 수도 한·미..

환장한다... 벌써 추가 세금 이야기가 돌고 있어.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최근 보조금 등 지원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해 친환경차 과세 방안을 도입하는 중이다. 미국 30개 주에서는 기존 자동차등록세에 추가로 친환경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리건, 유타 등 두 주에서는 주행거리 1마일당 과세하는 ‘주행거리세’를 시행 중이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해 연료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262 이 자료의 원문 보고서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1877?sid=103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 李의 ‘자동차세 개혁’ 가능성은 지금은 배기량에 비례해 비싼 차가 적게 낼 수도 한·미FTA 바꿔야 해 역대 정부도 쉽게 손 못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n.news.naver.com 사실 비싼 물건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건 당연한 논리인데, 배기량 중심 세제인 상황에서 전기차는 현재 가장 싼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법에서 정한 승용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으니, 그 밖의 승용차로 정해져 최저 수준인 13만원(부가세, 교육세 등 포함)으로, 여기에 연납 할인까지 더해지면 대략 11.8만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