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vs 출산 보조금'인 이상한 세상

비정상적인 해외 사례는 이미 아래 링크에서 소개한 바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래 글을 일단 먼저 보시길.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싸면 좋잖아... 이딴 말은 하지 말길.

기업이 할인해 주는게 아니고 세금으로 지원받는 거임)

 

참고 글 https://meritocrat.tistory.com/636

모델3 3.7만 달러 짜리를 1.3만에 겟? 도 넘은 보조금

 

 

차 살때 세금으로 보조금 준다는데 왜 반대하냐고?

나만 개이득이면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모양 이꼴이 된 거 아닌가.

 

보조금은 우리가 낸 세금이다.

보조금은 정당한 목적, 특히 부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약자 보조,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에 경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비싼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환경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금 빼 먹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이걸 기업들이 전기차값이 올려 정부돗을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이다.

 

보조금은 그 당초 취지대로,

전기차를 사서 환경 문제도 기여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연료비 등을 절감하여 탈 수 있도록

내연기관보다 다소 비싼 보급형 전기차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런데 지금은 억대(8500만원 미만) 가까운 전기차도 많게는 수백만원씩 보조금을 받음.

억대 차량을 사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

물론 일괄적으로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값싼 전기차에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태워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

 

나는 당연히 세금이니 정부사정이니 이런거 따지지 않고 나만 보조금을 많이 받고 싶지만,

보조금 취지가 그게 아니니까 나도 보조금을 달라며 정책에 반대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전기차 사면 보조금이 팔백이니 천만원이니 하는 세상에서

이상한 건 솔직히 맞지.

 

전기차 제조 기업만 재고 털이에 혈안이잖아.

테슬라도 그 전략을 아니까 각국의 보조금 정책에 맞춰 값을 매년 바꿔 출시하는 거고.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가 전기차 사라고 만든 정책인데,

제조사가 값을 뻥튀기해서 이익을 보고 있음.

 

Meritocrat @ it's elec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