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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2인' 신설한다고? 취득세 감면 기대 이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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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2인' 신설한다고? 취득세 감면 기대 이하다

meritocrat 2024. 8. 14. 10:08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이 현재 

다자녀 3인(모든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5년부터 다자녀 2인으로 바꿀 예정이라는 건 이미 알려드린바 있음.

 

참고 https://meritocrat.tistory.com/673

 

7인승 전기차 뜰까...두자녀 가정도 취득세 혜택

조만간 다둥이 가정의 차량 취등록세, 개소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예정. 아이들이 많은 가정일 수록 큰 차, 편안한 가족차의 요구가 있다. 당초 세자녀 이상의 경우에만 7인승 전기차부터 혜택

meritocrat.tistory.com

 

 


그런데 13일에 관련 개정안이 공개됐는데,

공개된 자료는 예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개정안 진행이 될 예정...

 

그런데 다자녀 기준을 2인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다자녀 2인용 감면 규정을 별도로 생성함.

 

이거... 이러면 나가린데?

 

 

보도자료 원문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1611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 행정안전부> 뉴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27925?sid=102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받는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기존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한다고 13

n.news.naver.com

 

새 규정에는 다자녀 2인인 경우 감면이 50%에 그침.

기존 3자녀인 경우에는 100%(취등록세 포함 85%)를 유지...

 

50%라도 감면해 주면 좋지 않냐는 논리는 노노...

내가 왜 이걸 나가리라고 하냐면...

 

보통 자동차들은 연식 변경시에 가격이 상당 수 오르는 것이 기정사실임.

특히 최근 전세계 물가상승 추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2024년식과 2025년식 가격이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

 

다들 2024년에 구입할 걸 2025년에 취등록세 감면을 노려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감면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면, 감면된 것 이상으로 차값이 높아질 경우 차라리 2024년식을 뽑는 게 맞음.

 

특히 전기차의 경우 최근 화재사건 등으로 인해 올해 말에 대바겐세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2025년까지 취등록세 50% 감면을 기다린다고 해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움.

 

그냥 단순하게 다자녀는 2인 또는 3인으로 규정하고

일률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면 될 일을, 정부가 너무 머리를 굴리는 모양새임.

 

일단 내 계획도 틀어졌고, 감면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

그냥 할인할 때 적당히 잡아야겠다.

 

Meritocrat @ it's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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