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또 남아돈다는데...결국 '개악'이 문제

특히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보조금 소진율이 각각 47.3%, 49.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소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6.9%를 기록한 경기 동두천이다. 충남 및 전북 일부 지역에서 소진율을 100% 넘긴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조금 규모가 수백대 수준에 불과한 지역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29482

‘대기표 뽑던’ 전기차 보조금..2년 연속 남아돈다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도는게...

뭐 화재 사건이나 캐즘 이런 걸 언급하는 것 같은데...

 

애초부터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개악되면서 보조금을 받아 구입할 메리트가 없는 게 문제인데,

사람들이나 기자들은 그걸 언급하진 않음...

 

본전(작년 보조금) 생각이 나는데,

자동차 구매 수요의 답마져 정해져 있는데,

보조금이 남아돌 수 밖에 없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마구 지원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터무니 없이 이상한 기준으로 국산 전기차에만 대놓고 유리하게 보조금을 돌리는데,

누가 이 정책을 선뜻 동의할까...

 

무작위로 받아먹고 튀는 걸 방지한다면,

차라리 보조금은 2년 장기간 유지 이후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거나..

(현행 재판매 금지 등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

 

충전요금 크레딧으로 제공해 준다거나 등...

아니면 납세자용 세금 크레딧으로 처리하거나...

 

보완이 좀 필요할 듯...

 

Meritocrat @ it's elec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