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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공무원들, FSD 허용 못할 이유가 없는데?.news 본문
법적인 조치만 확실하다면,
별 거 아닌 FSD 따윌, 규제를 왜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허용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임.
지금 현행 법규로도 충분히 유권 해석이 가능함.
국민 공익,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가
모든 법규의 시작점 아님?
미국산 차량의 FSD가 허용됐다면,
(그 허용이 FTA를 통한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지)
완전한 동일 하드웨어라는 전제조건 하에
중국산이라고 허용 못할 이유가 있을까?
이 비논리적 상황 자체를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임.
유권해석 잘 하라고 혈세로 너네 월급 주는 거라고.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까지 겹쳐,
정권 침몰의 전조를 보는 듯.
https://news.nate.com/view/20260915n01869?mid=n1006
자율주행 최강자라더니…국내 테슬라 10대 중 8대 '그림의 떡' [이슈+]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국내에 운행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의 약 79%가 자율주행기능인 FSD(감독형 완전자율주행)가 안 되는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판매량을 주도하고 있는
news.nate.com
테슬라 FSD, 웨이모 이런 거 고작
국내 허용한다고 뭐가 달라짐?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거, 선제적인 것도 아니잖아.
핸즈프리니 낌박이 조작이니
다 의미없는 세부 규정에 불과할 뿐.
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직결된 사안이라면
문제 발생시 책임만 명확하게 질 수 있도록
제조사에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님?
난 FSD 자체를 평가하자는 게 아님,
FSD 뿐만 아니라 중국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고 봄.
심지어 국토부가 현대차를 옹호하든 말든,
사실 '막기 위한' 아무런 논리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
사람들의 요구는 심플함.
그냥 검증된 새 기술에 대한
열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임.
그렇게 공무 많이했다는 사무관 놈들이,
반발짝 앞서 생각할 줄 몰라...
아니 국민에 대해 생각할 줄 몰라...
너네 행시 면접볼 때 '공직관' 같은거 문장 달달 외웠잖아.
뭐 하는 거니?
https://unisquads.io/w/%EA%B3%B5%EC%A7%81%EA%B4%80
Meritocrat @ it's electr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