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시민 직접 지원? 이게 가능할까

취지야 좋지만,

 

시민이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받기까지 과정도 복잡하고 (동의 등)

의무 운영기간 5년 동안 운영까지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봄?

 

수많은 공동주택들이 충전요금 오를 것을 알고도

업자를 끼고 설치하는 이유가 있는 법인데...

(자체 설치 충전기들은 고장나거나 기술 대응 이슈가 있으면 진짜 관리가 거의 안됨.)

 

게다가 설치비 절반 밖에 지원을 안해주면

업자들이 뒤로 돈을 챙겨주는(페이백) 경우도 속출할테고

허술한 장치들이 난립할 것 같은데?

 

 

''내 집 앞에 설치하고, 설치비 절반 돌려받는다''…전기차 충전기 시민 직접 지원

- 서울시, 보조금 수혜 대상을 ‘사업자’에서 ‘시민’으로 전환…설치비 최대 50% 지원

- 단독주택·빌라 등 ‘충전 사각지대’ 집중 공략…아파트-비아파트 인프라 격차 해소

- 총 100기 규모(1곳당 완속 최대 3기) 시범 사업 실시…4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

- 선제적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개선…차충비 1.25대

 

□ 서울시가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해 단독주택·빌라 등 수익성이 낮아 설치가 어려웠던 충전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한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충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비 최대 50%를 지원받는 형식이다.

□ 현재 서울시의 주거 비중은 비아파트가 4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에 설치된 충전기의 93%가 아파트에 편중돼 인프라 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 이에 시는 충전기 양적 인프라 확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프라의 균형 확보’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 충전 사업자의 ‘민간 보조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시민 직접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충전 접근성 부족이 전기차 구매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bbsNo=158&nttNo=456169&cntPerPage=10&curPage=1

 

내가 할거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보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충전 요금을 보조를 해 주는게 맞음.

 

Meritocrat @ it's elec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