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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방향은 맞는데, 지급 조건 복잡해 문제 본문
세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보조금은,
약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게 맞음.
그래서 보조금 상한 차량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변화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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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보조금 급감 예고...좀 바꾸자고!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급감 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48706 [단독] 서울 82%·부산 62%...전기차 보조금 급감, 기업은 '울상'전기차 ‘캐즘’(일시 수요 둔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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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인 거임.
https://meritocrat.tistory.com/1632
개소리도 참…전기차 보조금 남아도는 진짜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61191?sid=102 환경장관 후보자 “내연차 인센티브 줄이고 전기차 혜택 늘릴 것”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전기·수소차 시장의 성장시간을 단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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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보조금에 따라
차를 만들다 말다 이러니...
https://meritocrat.tistory.com/1924
보조금 때문에 만들다 말다 반복...언제까지 현대차 이럴건가
보조금 없다고 생산까지 안할 정도면,보조금 없이는 상품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26793?sid=101 현대차, 내달 전기차 라인 또 멈춘다…"수요 감소 여파"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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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서는 보조금 조건이 복잡하다는 건 괜찮은 지적이지만
기사 자체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음.
특히 보조금으로 수입 저가 전기차가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수입이면 어떻게 국산이면 어떤가.
저소득층이나 일반 중산층이 저렴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세금으로 보급형에 조건 없이 무차별 지원하는게 맞는 거임.
자꾸 기업 눈치를 보니 현토부니 뭐니 하면서 의혹만 제기,
불신만 스스로 조장하는 꼴,,,
보조금 정책 기조가 광범위한 보급에서 선별적 수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전체적인 규모는 줄고 특수 계층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31930?sid=101
까다로워지는 전기차 국비 보조금…상한 5년 새 220만원 감소
지급 상한 줄고 저가 위주·조건 강화·선별 수혜 기조 "국내 전기차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값싼 수입 전기차에 힘실려"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금액 축소를 넘어 안전과 사후관리 조건까지 확
n.news.naver.com
값싼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되도록
보조금이 잘 쓰이면 누구도 반발 없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좀 가격이나 전비 정도로
퀄리파잉 조건으로 단순화 좀 하라고...
뭔놈에 감액 어쩌고... 제발...
Meritocrat @ it's electr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