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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직접 지원방식으로 혈세낭비 말라 본문

전기차 라이프&여행

전기차 보조금, 직접 지원방식으로 혈세낭비 말라

meritocrat 2026. 11. 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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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왜 자꾸 퍼주는 거임?

직접 지원을 해 주니까 계속 한국 전기차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님?

 

보조금을 굳이 주고 싶으면 실질 운용시 필요한 

충전료나 인프라나, 또는 전기차 관련 취득, 보유세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굳이 한번에 현금을 왜 쏠려고 하는 거임?

 

그냥 친중국 정권이어서

국산 전기차 다 죽이려는 거라고 대놓고 커밍아웃 하는 건가?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은 2조1403억원으로, 올해 1조6114억원보다 32.8%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가 36만8160대로 가장 많아 올해보다 41.6% 늘었고, 예산은 1조1404억원이다. 전기화물차는 3만5837대에서 6만1000대로 70.2% 확대돼 승용차보다 증가율이 높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37732?sid=101

 

내년 '보조금 2조원' 전기차 43만대 보급…김성환 "전기차 전환 동참 촉구"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을 43만대로 확대하고 전기차 전환 캠페인도 시작한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구매 부담을 낮춰 보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6144?sid=101

 

중국산 공세에… 국내생산 전기차 稅혜택 부각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면 상품성 개선과 함께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정부지원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과 중국산의 점유율 격차는 1년

n.news.naver.com

 

 

굳이 굳이 막 주고 싶으면 대당 딱 정액으로 주라고.

일정 조건 통과하면 무조건 정액 얼마... 이런 식으로.

https://meritocrat.tistory.com/2069

 

전기차보조금 방향은 맞는데, 지급 조건 복잡해 문제

세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보조금은,약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게 맞음.그래서 보조금 상한 차량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변화이긴 함.https://meritocrat.tistory.com/1168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급감 예

meritocrat.tistory.com

 

 

그나마 개인은 혜택도 못 받는 거,

https://meritocrat.tistory.com/2401

 

전기차 보조금 혈세낭비 확인…“개인 지원 10%뿐”

그 결과 되살린 1천50억원 중 당초 예산 편성 목적인 개인 전기차 구매 지원에 쓰인 금액은 약 10%(114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90%(936억원)에 가까운 예산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거나 불용

meritocrat.tistory.com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유튜버 새끼들 헛소리 신경쓰지 말고,

20년 전문가가 주구장창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좀 들어라.

 

Meritocrat @ it's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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